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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슈아빌 , 오산시 모던하우스

 안녕하세요. Money Spe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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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의 과천 부동산 관련해서 네이트와 같은 포탈에서 많은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고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아이유’ 와 관련된 해당 기사의 링크들 입니다.

[기사1]

[기사2]

 

아래는 관련된 내용중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1. 과천동에 '아이유'가 토지+건물을 구입해서 약 26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2. 왜? 26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는가? 봤더니 GTX(광역철도)가 개통한다더라.
3. '아이유'측 "투기 목적없고, 계속 사용중이며 동네자체가 거래가 되는지역이 아니다"
여기 까지 인데요. 뭐 아이유 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배만 아파할 수 없고,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일단 실제 주소지를 알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러긴 쉽지 않죠.

어느정도 주소지를 유추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결과 실제 구입자가 ‘이XX’ 이라는것은 확인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민원24를 통해서 한건당 700원만 지출하면 모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권리증이 아니면 해당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사실확인쯤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연예인과 같이 언급된 회장 혹은 사장들도 주소를 알면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에 맞춰서 사실확인을 하나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A 1) ‘아이유’ 의 토지+건물 을 구입하긴 했는데, 팔지않았음. 근데 누가 시세차익을 올렸다는거지?

상식적으로 구입과동시에 시세차익을 올렸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 했을때에도 매수를 하자마자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야 이득을 보는겁니다.

판매된 금액과 구입한 금액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갖고 시세차익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시세차익을 얼마를 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거래된 부동산의 시세가 매입당시보다 크게 올랐다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주변 부동산시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천시의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매매가도 상승분의 시세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은 2018년 2월에 했을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이 2018년 7월에 되어 있는것으로 봐서는 약 6개월전 계약을 맞친것으로 보입니다.

 

A 2) 26억의 시세차익은 뜬소문이고, GTX는 사실이죠.

부동산이 있는 과천시는 현재 C노선이 통과하지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다는거죠?

예비타상성 조사를 2018년 12월에 통과되서 과천에 GTX가 통과한다는것.

이건 사실인데요.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GTX노선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으며,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GTX와 관련된 국토개발사업은 국익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여부 입니다.

실 그것을 밝힌다는것 자체도 힘들뿐더러, 그냥 생각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로 단정 짓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시세차익?
시세차익?

A 3) ‘소속사’ 측 “투기 목적없고, 계속 사용중이며 동네자체가 거래가 되는지역이 아니다”

말그대로 공식입장 이므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해당주소의 내부도 공계를 해버렸네요.

제가 생각했을때, 가장 힘든게 ‘투기’ 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투기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 = 투기?

문제는 ‘불법’여부 입니다.

근데 이건 전부 가정이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남이 땅사서 배아프다” 이심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이유만?

분명 과천에 자신의 지분을 갖고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내용에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재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것 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비판적으로 기사와 찌라시를 봐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번경우와 같은 유형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내용
  • 사실보다 소문으로 부터 내용이 전달 되는 경우
  • 유명인이 대상에 포함된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의 ‘metoo’보도 입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쪽의 주장으로 기사가 먼저 작성된 후 이를 반박하는 식의 기사가 작성됩니다.

이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가정’을 바탕으로한 추론을 하기 보다는 기다려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상에 댓글과 같은 활동을 할때에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꼭 해야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앞서서 순간의 분위기에 쏠려서 행동하는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SNS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사실확인 공방을하는 내용들은 저도 한번 물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Post Author: sm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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