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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슈아빌 , 오산시 모던하우스

간략하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봅시다. 물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건축법상에서 보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구분

주택의 구별방법.JPG

표로 보는것이 가장 깔금해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연면적과 건폐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건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꼽사리로 연립주택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것이 핵심입니다. ) 일단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세금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위의 표가 기억나면 성공입니다.

위표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에 따른 구분


주택의 종류는 말그대로 건물의 이름이 ‘대박빌’이라고 했을 때 (대박빌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대박빌’의 건물주가 1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들어사는 사람들이 존재 하지요? 이중 202호에서 이집에 월섹약을 했을때, 202호는 이집에 대한 주인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안나오기 때문입니다. 등기라는 말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소유권 등기는 말그대로 정부에 이집은 내꺼다!라는 권리증을 받는것입니다. 이걸 세입자가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들어사는 사람들은 세대라고 하지 않고,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인 ‘로또빌’은 어떨까요? ‘로또빌’의 건물주는 로또빌의 호수가 19개가 있다고 했을때, 19개에 대해서 전부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개로 세대가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역시 쪼개져 나와있기 때문에, 202호의 세대원이 소유권등기 역시 발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정리하고 가면

집전체에 대한 권리주장 : 다가구주택
집각호수별 권리주장 : 다세대주택

필로티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구분


이게 이해가 안가실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필로티라는 구조는 2017년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국민모두가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들인데요. 흔히 1층이 주차장으로 구성된 건물을 필로티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라고 하면 95%는 다 맞습니다. 이때, 100%필로티와 1/2 필로티의 차이는 건물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모두 젓가락기둥으로 박혀있으면 100%필로티 구조로 볼 수 있구요, 한꼭지점이 기둥으로 구성되지 않고,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쪽으로 붙어있으면 1/2의 필로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대수가 16개 이상이면 그냥 100%필로티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


이건 어쩔수 없어요. 물어봐야됩니다. 건축허가기준년도 당시 해당 도시의 주차법을 확인해서 한가구당 몇대의 주차장이 최소 확보되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뭔 소리냐구요?) 보통 가구가 19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주차장이 최소 19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대가 들어가려면 기준땅 면적이 매우커야합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100평 내외로 지어지게 되는데, 자동차19대를 빈틈없이 채우면 전부 100평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시마다 지역특성상 ( 가구수 x 0.7 ) 조금 더 심하면 ( 가구수 x 0.3 ) 으로도 허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19가구는 최소 1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허가가 나게 되죠. 주차장이 14대면 상당히 많이 주차장을 확보한 거라고 할 수있죠. 10년전 건물들은 보통 0.4? 0.3? 끽해봐야 8대에서 6대만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허가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다세대 다가구? 다음시간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와같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 Author: sm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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